스페인, 광산 복구 보증금 계산 기준을 통일하려 해요

• 어떤 방식인가스페인은 광산 회사가 복구 비용을 미리 보증으로 확보해 두게 해요. 그런데 이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서,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복구를 끝내지 못해 다른 업체에 맡긴다면 얼마가 들까?"를 따져요. 필요한 작업과 정해진 단가를 바탕으로 비용을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이나 오염물질 처리 비용도 더해요. 훼손된 땅 복구용과 광산 폐기물 시설용 보증은 나눠서 계산해요.
• 언제 금액이 달라지나개정안은 채굴 단계가 바뀔 때, 그리고 늦어도 5년마다 보증금을 다시 확인하도록 했어요. 그동안 진행한 복구와 달라진 현장 상황을 반영하려는 거예요.
• 지금은 어디까지 왔나10월 26일 개정안이 공개됐고, 12월 4일까지 의견을 받아요.

출처 · MITECO, 보도자료 (2026.10.26) · MITECO, 개정안 본문 · MITECO, 의견수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