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복구비, 처음 정한 돈이면 충분할까요?

✏️ 에디터 노트

안녕하세요. 전 세계 토양 복원의 흐름을 읽는 뉴스레터, 모스픽이에요.

세계에서 철광석을 가장 많이 캐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호주예요. 2024년 기준 약 9억 5,400만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38%를 차지해요.

이렇게 광물을 캐낸 땅에는 복구라는 과제가 남아요. 그 비용을 미리 확보해 두는 장치가 바로 '복구 보증금'이에요. 이번 호에서는 스페인과 호주 빅토리아주, 캐나다 앨버타주의 계산법을 비교해 볼게요. 복구에 얼마가 들지 계산하는 것부터, 그중 얼마를 보증금으로 확보하고 언제 조정하는지까지 살펴봐요.

— 모스픽 에디터 드림

🌱 WHY — 광산을 운영하는 동안, 복구에 필요한 돈도 달라져요.

광산 복구 보증금은 사업자가 복구를 끝내지 못할 때를 대비해 확보해 두는 돈이나 보증이에요. 현금으로 맡기기도 하고, 은행 보증서로 제공하기도 해요. 여기서 '복구 비용'은 필요한 작업에 얼마가 들지 계산한 금액이고, '보증금'은 그에 대비해 실제로 확보해 두는 금액이에요. 지역에 따라 예상 비용 전액을 확보하기도 하고, 광산의 재정 상태나 남은 운영 기간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 예상한 복구 비용이 끝까지 그대로인 건 아니에요. 광산 계획이 바뀌거나 물가와 장비 비용이 오를 수 있고, 복구 작업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를 확보하는지만큼, 달라진 상황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는지도 중요해요. 이런 조건을 알면 사업자가 언제 복구를 추진하고, 어떤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 나라별 계산법 · 3

01 — 스페인, 지역마다 다른 계산 기준을 맞추려 해요

• 어떤 방식인가스페인은 광산 회사가 복구 비용을 미리 보증으로 확보해 두게 해요. 그런데 이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서,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복구를 끝내지 못해 다른 업체에 맡긴다면 얼마가 들까?"를 따져요. 필요한 작업과 정해진 단가를 바탕으로 비용을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이나 오염물질 처리 비용도 더해요. 훼손된 땅 복구용과 광산 폐기물 시설용 보증은 나눠서 계산해요.
• 언제 금액이 달라지나개정안은 채굴 단계가 바뀔 때, 그리고 늦어도 5년마다 보증금을 다시 확인하도록 했어요. 그동안 진행한 복구와 달라진 현장 상황을 반영하려는 거예요.
• 지금은 어디까지 왔나10월 26일 개정안이 공개됐고, 12월 4일까지 의견을 받아요.

출처 · MITECO, 보도자료 (2026.10.26) · MITECO, 개정안 본문 · MITECO, 의견수렴 페이지

02 — 호주 빅토리아주, 복구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줄일 수 있어요

• 어떤 방식인가빅토리아주는 광산을 운영하는 회사가 복구 비용을 미리 맡겨 두게 해요. 이 돈이 보증금이고, 보통 복구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전액으로 정해요.
•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복구를 끝내지 못해 다른 업체에 맡긴다면 얼마가 들까?"를 따져요. 땅을 정비하고 식생을 복구하는 비용뿐 아니라 시설 철거, 관리, 환경 모니터링 비용까지 포함해요.
• 언제 금액이 달라지나작업계획이 바뀌거나 면허를 넘기거나 갱신할 때,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다시 검토해요. 사업자도 해마다 검토를 신청할 수 있어서, 복구가 진행돼 남은 작업이 줄면 보증금을 낮출 수 있어요. 일정 조건을 갖춘 채석장은 최대 20%까지 감액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 지금은 어디까지 왔나2025년에 꾸려진 독립 검토 패널은 채석장 보증금 제도 대신, 사업자들이 위험도에 따라 돈을 모으는 공동기금을 권고했어요. 정부가 이 권고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해요. 감액 제도는 이미 도입됐어요.

출처 · Resources Victoria, 복구 보증금 안내 · Resources Victoria, 채석장 보증금 검토 패널 · Resources Victoria, 채석장 복구 성과 인센티브 제도 가이드라인

03 — 캐나다 앨버타주, 광산 수명이 줄거나 복구가 밀리면 보증금을 더 받아요

• 어떤 방식인가앨버타주도 광산 회사에 복구 비용을 미리 맡겨 두게 해요. 다만 복구 비용 전액을 처음부터 받지는 않고, 광산의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나눠서 정해요.
• 어떻게 계산하나먼저 "사업자가 복구를 끝내지 못해 다른 업체에 맡긴다면 얼마가 들까?"를 따져요. 그다음 기본 보증금에 광산의 재정 상태, 남은 운영 기간, 복구가 밀린 만큼의 추가 금액을 더해 정해요.
• 언제 금액이 달라지나매년 다시 계산해요. 광산의 자산 가치가 복구 비용의 3배에 못 미치거나, 남은 매장량으로 볼 때 운영 기간이 15년 미만이면 추가 보증금이 필요해요. 복구가 계획보다 밀리면 끝내지 못한 면적만큼 더 내고, 밀린 복구를 따라잡으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 지금은 어디까지 왔나앨버타 에너지규제청(AER)이 공개한 2026년 자료에 따르면, 오일샌드와 석탄 광산의 보증금은 약 47억 캐나다 달러(약 4조 4,500억 원)로, 1년 전 약 26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어요. 다음 자료에서는 보증금의 변화와 함께, 밀렸던 복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처 · AER, 연간 광산 재정보증 프로그램 제출 자료 (2026) · AER, Manual 024 광산 재정보증 프로그램 안내서 (2025.12) · 원화는 2026년 10월 환율로 환산한 값이에요.

📖 용어 노트

이번 호에 나온 개념, 짧게 정리했어요.

• 공동기금(Pooled fund)여러 사업자가 돈을 함께 모아두고, 그중 한 곳이 복구를 못 하면 대신 복구하는 데 쓰는 기금이에요.

🔎 키워드 깊게 파기

복구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같은 넓이의 땅이라도 복구에 드는 돈은 다를 수 있어요. 땅이 얼마나 가파른지, 어떤 시설이 남아 있는지, 어떤 상태까지 복구해야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달라지니까요. 각 지역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살펴볼게요.

한국 — 면적과 경사도별 단가
산지 내 광물채굴지의 복구비 예치액은 복구 대상 면적에 경사도 구간별 고시 단가를 적용해 계산해요. 재해예방시설이나 특수 녹화 공법 등이 필요하면 비용이 더해질 수 있어요.

호주 빅토리아주 — 복구를 대신 마치는 데 드는 전체 비용
사업자가 복구를 끝내지 못해 주정부가 다른 업체에 맡기는 상황을 가정해요. 땅 정리, 식생 복원, 시설 철거뿐 아니라 관리와 모니터링, 예상 밖의 지출에 대비한 비용도 포함해요. 일부 저위험 소규모 광산에는 정해진 면적당 단가를 적용하기도 해요.

스페인 — 작업별 수량과 단가
복구에 필요한 작업을 항목별로 나눠 양을 따진 뒤, 작업별 표준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전국에서 공통 방법론으로 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직 의견수렴 단계예요.

캐나다 앨버타주 — 승인된 계획에 따른 복구 비용
석탄·오일샌드 광산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다른 업체에 폐쇄와 복구를 맡길 때 드는 비용을 계산해요. 기본 보증금에 추가 금액을 더하는 방식에서는 현재 훼손된 땅뿐 아니라, 앞으로 사업 기간 동안 훼손될 면적까지 고려해요. 이 비용을 바탕으로 광산의 재정 상태와 남은 운영 기간 등을 따져 보증금을 정해요.

출처 · 한국, 산림청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고시 · 호주 빅토리아주, Resources Victoria 복구 보증금 안내 · 스페인, MITECO 개정안 본문 · 스페인, MITECO 광업 안내(재정보증 산정 방법론) · 캐나다 앨버타주, AER Manual 024

🧭 COFN Lens

같은 복구 작업이라도 보증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자가 느끼는 비용 부담과 복구를 추진할 이유는 달라질 수 있어요. 토양을 복원하는 저희에게 이런 제도는 고객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알려 주는 단서예요. 언제까지 복구해야 하는지,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지를 알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잘 보여요.

💬 다음 호 예고

태양광 패널을 걷어내면, 그 아래 땅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다음 호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철거한 뒤 토양 상태를 미국 주들이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살펴볼게요.

모스픽은 격주로, 땅의 관점으로 찾아가요. 2주 뒤 같은 자리에서 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