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복구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줄일 수 있어요

• 어떤 방식인가빅토리아주는 광산을 운영하는 회사가 복구 비용을 미리 맡겨 두게 해요. 이 돈이 보증금이고, 보통 복구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전액으로 정해요.
•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복구를 끝내지 못해 다른 업체에 맡긴다면 얼마가 들까?"를 따져요. 땅을 정비하고 식생을 복구하는 비용뿐 아니라 시설 철거, 관리, 환경 모니터링 비용까지 포함해요.
• 언제 금액이 달라지나작업계획이 바뀌거나 면허를 넘기거나 갱신할 때,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다시 검토해요. 사업자도 해마다 검토를 신청할 수 있어서, 복구가 진행돼 남은 작업이 줄면 보증금을 낮출 수 있어요. 일정 조건을 갖춘 채석장은 최대 20%까지 감액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 지금은 어디까지 왔나2025년에 꾸려진 독립 검토 패널은 채석장 보증금 제도 대신, 사업자들이 위험도에 따라 돈을 모으는 공동기금을 권고했어요. 정부가 이 권고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해요. 감액 제도는 이미 도입됐어요.

출처 · Resources Victoria, 복구 보증금 안내 · Resources Victoria, 채석장 보증금 검토 패널 · Resources Victoria, 채석장 복구 성과 인센티브 제도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