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04정책·공시
유럽이 흙의 탄소에 기준을 세웠다
EU · CRCF · 2026년 8월 6일

- 무슨 일이 있었나7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가 흙의 탄소를 인증하는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대상은 일반 농경지에서 짓는 농사와 농림복합(나무와 작물을 함께 기르는 방식), 이탄지처럼 물을 머금은 땅의 복원, 그리고 나무 심기입니다. 관문은 까다롭습니다. 탄소가 정말 늘어난 게 맞는지, 이 사업이 없어도 어차피 일어났을 변화는 아닌지, 나중에 탄소가 다시 빠져나가면 누가 책임질지까지 따집니다. 이걸 통과한 활동만 크레딧을 받습니다.
논쟁도 따라왔습니다. 환경단체 Carbon Market Watch는 초안을 고쳐오는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같은 다른 환경 가치를 요구하는 조항이 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평가는 초안을 두고 한 것이고, 최종본은 그 초안을 다시 손본 결과입니다. 아직 두 버전을 나란히 비교한 분석은 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상품에는 규격이 필요하죠. 토양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잣대로 재고 검증해야 시장이 그 숫자를 믿고 사고팔 수 있으니까요.
- 왜 중요한가이번 제도는 기업에 감축을 강제하는 규제가 아닙니다. 대신 토양탄소를 어떻게 인증할지를 EU가 처음으로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인증기관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크레딧을 발행해왔는데, 앞으로는 공인받은 기관이 같은 규칙으로 검증합니다. 기준이 느슨하면 사업 하나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토양탄소 시장 전체의 신뢰가 걸려 있습니다. 유럽은 지난해 12월, 회원국이 토양 건강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법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 법이 흙의 상태를 보여주는 계기판이라면, 이번 규칙은 그 값에 가격을 매기는 계산서인 셈이고요.
-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현재 이 규칙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기관들이 승인 절차에 들어가고, 2027년 수확분에서 나온 첫 토양탄소 크레딧이 2028년 상반기부터 시장에 풀립니다.
출처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Adopts Certification Methodologies for Carbon Farming under the CRCF Regulation (2026.07) · H2 Bulletin, Brussels Adopts First EU Carbon Farming Certification Methodologies (2026.07) · Carbon Market Watch, EU Carbon Farming Rulebook Takes a Slash-and-Burn Approach to Broader Ecosystem Requirements (2026.06) · European Commission, Soil Monitoring Law
이 글 공유하기
이 글은 모스픽 No.04에 실렸습니다.
전체 호 읽기 →